강성휘 목포시장, 광주지법 앞 1인 시위…국립의대 집행정지 인용 호소

목포대 제기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과정 공정해야 결과 승복…사법부의 엄정한 판단 기대"

강성휘 목포시장은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전개했다.[사진=목포시]

강성휘 목포시장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시장은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목포시와 지역사회의 주장을 알리고, 본안 판단에 앞서 진행 중인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이날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36년 동안 국립의대 유치를 요구해 온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강조하며 법원이 선정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시와 서남권 지역사회는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이후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 등에 추천안의 재검토와 반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회에서 목포지역 국회의원과 통합시의원, 시의원 등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강 시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통합시의원·시의원, 목포대 교수 등 12명이 삭발하며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9일에는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후보대학 추천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포시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도 공문을 보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전달하고 추천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강성휘 시장은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도 승복할 수 있다”며 “심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36년간 이어져 온 서남권 지역민들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쟁점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은 신청 요건과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