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조원 탈루' 41곳 세무조사…생활물가 올린 계란·식품·플랫폼 겨냥

원가 부풀리고 매출 숨긴 혐의…사주 일가 재산 형성과정도 검증

거래처에 무자료 거래를 강요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해 세금을 탈루한 양계 농장 조사 사례 개요[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패션 플랫폼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서 포착한 탈루혐의 금액만 1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란 생산농가 11곳과 농축산물 수입·유통업체 12곳, 가공식품 업체 12곳,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배달 플랫폼 1곳, 패션 플랫폼 2곳이다.

계란 생산농가에서는 무자료 거래와 매출 분산을 통한 소득 축소 신고 혐의가 포착됐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계산서 없는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에 병아리를 저가로 공급하거나 지자체 보조금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혐의도 드러났다.

배우자 명의로 실체 없는 양계장을 만들어 매출을 나눈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정 사육두수 이하의 축산소득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유통업체에서는 관세 혜택을 사익 추구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할당관세율 0%를 적용받아 돼지고기를 수입한 한 업체는 거래 과정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깨 등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는 위장업체를 통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물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받아 매입원가를 부풀리고, 사주 배우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해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조사한다.

가공식품 업체들은 관계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한 종합식품 기업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올리면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기고 재료를 저가 공급한 혐의가 포착됐다.

또 다른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협력업체에서 받은 감리비와 소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명의로 취득한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검증한다. 패션 플랫폼 업체들에서는 매출 누락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재고자산을 고가 매입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