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앞세운 이억원 1년…'부동산 절연'은 시험대

상록수 장기채권 논란 10시간 만에 대응

200조 국민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실무형 경제관료라는 평가가 강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될 만큼 정부 내 위상이 달라졌다. ‘생산적 금융’을 앞세워 금융의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현안이 불거지면 빠르게 해법을 내놓는 집행력으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다만 본인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현실과 맞물리며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정책의 주요 축으로 제시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3일 임명돼 15일 공식 취임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빠른 현안 대응을 대표적인 업무 스타일로 꼽는다. 지난 5월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고, 금융위는 약 10시간 만에 사원사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후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뿐 아니라 잔여 장기연체채권 처리와 다른 유동화회사·공공기관 보유 채권 점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단순 현안 대응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집행력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정책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생산적 금융 확대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했고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에도 기업금융과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금융권의 자금 운용 방향을 바꾸는 데 힘을 실었다.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자금이 주택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과 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동시에 집단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 공급 관련 금융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수도권 PF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고 은행권의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을 독려한 것도 이런 정책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결국 부동산금융 자체를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투기성 수요와 실수요·공급 금융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가 이 위원장의 2년 차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생산적 금융 역시 공급 계획을 넘어 실제 기업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년은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현안 대응 속도를 끌어올린 시기였다”며 “앞으로는 가계부채 안정과 주택 공급, 산업금융 확대를 동시에 풀어내는 정책 조정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