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공개 임박…'투자 안전장치' 실효성 시험대

산업장관, 17일 국회 보고…엔시날 사업비 220억 달러대 거론

이달 말 첫 송금 가능성…45영업일 등 안전장치 주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근 뉴어크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대(對)미 전략투자 첫 사업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업비 증액과 조기 자금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금 회수와 손실 분산을 위한 안전장치가 실제 투자 조건에서도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대상과 규모,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조선 협력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원전 등 현재 거론되는 에너지 사업은 전략적 투자 분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에너지 투자안을 중심으로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미국 내 원전 최대 8기와 천연가스 발전 사업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합의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사업비 증액과 조기 자금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투자 위험을 낮출 안전장치를 얼마나 지켜냈느냐다. 엔시날 발전소는 당초 사업비 200억 달러 안팎에서 검토됐지만 미국 측의 증액 요구로 220억 달러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만 추천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기간에 원리금을 상환할 만큼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자위원회가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천하더라도 최종 투자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자금 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MOU에는 연간 송금액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투자처 선정 통지 후 최소 45영업일이 지나 자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달 말 22억 달러(약 3조원)의 첫 투자금이 송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45영업일 조항의 실제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첫 송금액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 간 손익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의 운영 방식도 변수다. 최근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특정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보완하는 위험 분산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다만 수익 배분 구조는 아직 한·미 간 협의 중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협상 결과를 오는 17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입국 당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아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