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청년 AI 지원' 예산 전액 삭감..."명백한 다수의회 폭거"

市 56조5727억원·市교육청 12조8665억원 추경 수정 가결

"청년 정책에 여야 어디 있나...설득 포기하지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서울시청에서 민선 9기 첫 청년 정책인 ‘서울 청년 AI 사다리' 발표를 통해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부터 AI 학습 공간 조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년 AI 성장권'의 예산 56억 2500만원이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끝내 복원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된 추경안 규모는 서울시의 경우 56조5727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2조8665억원이다. 그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 사업의 예산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를 토대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끝나기 전에 추경안이 제출됐고, 추경안 제출 이후 수요조사가 이뤄진 점을 문제로 봤다. 

또한 지원 대상 50만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범위와 달리 지원 대상을 만 19~29세로 제한한 점도 지적했다.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SNS)을 통해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원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돼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청년들의 기회와 계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사한 '청년 AI 지원' 정책을 공약했다는 점도 겨냥했다.

그는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그 기회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주저앉힐 수는 없다"며 "포기하지 않겠다. 백 번이고 다시 일어나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