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지방소멸 대응 '쓴소리'…"전입보다 정착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서 지방소멸기금·인구정책·인사운영 등 집중 점검 "시설 중심 사업 탈피하고 주거·생활·일자리 갖춘 정주환경 만들어야"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일 행정과·복지과·가족과·민원과·세무과·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정착을 비롯한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인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머물지 말고 시민들이 실제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주거·생활·일자리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곽준수)는 11일 행정과·복지과·가족과·민원과·세무과·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추진 방식부터 다자녀 지원정책, 교육훈련 관리, 전문직렬 인사, 인구 정착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김효섭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특정 분야와 시설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진척이 더딘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 등 특정 분야나 시설 조성에 집중하기보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적극 발굴해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오윤기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할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목욕시설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공모사업과 연계할 것을 요청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지적이 나왔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로 전입한 뒤 다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입 인구를 늘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보다 주거와 생활,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실제 거주와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영선 의원은 ‘다둥e 앱카드’와 관련해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이용자 만족도와 선호 혜택, 민간 가맹점 확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자녀 가정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찾아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 내부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창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상시학습 실적 중복입력 문제가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훈련 실적 관리와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한 차례 지적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문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인사 운영도 주문됐다.
 
전종규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관련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직렬 공무원이 5급 이후에도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수직렬 확대와 전문직위 운영 등을 통해 4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인사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행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이다.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을 만드는 데 그치거나 정책 참여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기존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동해시의 인구정책이 시설과 숫자 중심에서 생활과 정착 중심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한편,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각 부서의 주요 사업과 행정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