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착수…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국가 균형성장과 쇠퇴한 도시 활성화를 위한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상인 등 사업주체의 역량과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해야 하며,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사전 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조사를 강화해 유사시설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주민 의견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와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정비를 지원하며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이다.

인정사업은 기반시설 설치·정비나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세부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지방정부·지원센터·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