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태백 상사미동 초대형 산란계농장 건립 철회 촉구

320만 마리 규모 스마트축산단지 추진에 강력 반발…"백두대간 훼손·식수원 오염 우려, 협의 없는 사업 추진 받아들일 수 없어"

삼척시의회 성명서. [사진=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가 태백시 상사미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320만 마리 규모의 초대형 산란계농장 건립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삼척시의회는 9일 오전 9시 30분 삼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백 상사미동 초대형 산란계농장 건립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원안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이번 성명서는 태백시가 상사미동 산 65-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삼척시의 자연환경과 주요 식수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삼척시의회는 사업 예정지가 백두대간 능선에 자리하고 있으며 삼척시의 주요 식수원인 오십천 상류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대규모 산란계농장이 들어설 경우 상당량의 가축분뇨와 오·폐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백두대간 일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물론 오십천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오십천은 삼척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수자원인 만큼 식수원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삼척시의회는 특히 이번 사업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는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불과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청정지역에 대규모 축산시설을 조성할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생태계 훼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업 규모 역시 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320만 마리에 달하는 산란계를 수용하는 초대형 축산시설이 조성될 경우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관리, 폐수 처리, 방역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삼척시의회는 특히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삼척시와 도계읍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광역적인 환경 영향과 수질 문제 등 인접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척시의회는 태백시가 삼척시와 도계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행정구역상 사업 대상지가 태백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수자원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접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척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삼척시민의 생존권과 생활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깨끗한 식수원 확보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오십천 상류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축산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또 대규모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오·폐수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환경영향과 방역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학 삼척시의회 의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접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대규모 산란계장 조성에 따른 악취와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삼척시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함에도 일체의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경파괴와 방역위험 및 식수원 오염 등을 수반하는 태백 상사미동 초대형 산란계 농장 건립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척시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이번 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업 예정지와 가까운 도계읍 주민들의 우려를 비롯해 오십천 수질과 백두대간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인접 지자체 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과 주민 생활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지역 개발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별개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자연환경과 수자원,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검증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삼척시의회는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환경적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백두대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생태자원과 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이 함께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사업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환경과 안전, 주민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척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사업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삼척시의회는 태백 상사미동 초대형 산란계농장 건립 추진으로 인한 백두대간 생태계 훼손과 오십천 식수원 오염, 악취 및 방역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