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막아라" 폐지 청원 2만명 돌파...무슨 일?

[사진=국회전자청원 캡처]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사고와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 등을 계기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입국심사와 범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있다.

8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2만479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 거부나 강제퇴거 기록, 불법체류 및 출입국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입국 이후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출국한 뒤 수사를 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과 출입국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 수사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뒤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재입국을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출입국·경찰·검찰 사이의 범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 통계를 체류 인구 대비 범죄율과 중대범죄 현황 등까지 포함해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인은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은 지난 1일에도 게재됐다.

당시 청원인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망 사건과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제주도의 치안 상황과 불법체류자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B-2-2)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체류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제주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로 운영돼 왔지만, 최근에는 치안과 불법체류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과 경찰 대응 논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무사증 제도를 둘러싼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청원 내용을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비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체 누구에게 좋은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도 “다른 나라들도 중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도 외국인 입국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비자 입국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먼저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외국인 입국 및 체류 관리 정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