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 피해자 지급에 8400억원 편성…내년 예산 5조4056억원

202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올해보다 14.9%↑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 조성에 260억4300만원 새로 배정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정부가 내년 과거사·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올해보다 7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8400억원을 편성했다. 

법무부는 2027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이 5조4056억원으로 올해 4조7046억원보다 14.9%(7010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0억원)가 각각 확대됐다. 

2027년 예산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129억4500만원), 교도소 작업장 신축(65억7400만원) 등 교정·교화 기능 정상화에 171억60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 조성과 교육 운영에 260억430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소년원 교육 환경 개선·정신질환 관리 강화에 36억2100만원 증가한 48억4700만원을 배정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 전담 기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주요 과거사·인권 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6951억6500만원 확대된 8400억원에 달한다. 

또 취약 지역 중심의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추가 배치(11억1000만원), 범죄피해구조금 확충(24억1000만원) 등 범죄 피해자 보호권 강화 예산에 올해보다 49억8300만원을 추가했다.

AI(인공지능) 기반 고위험 승객 차단과 자동출입국심사 개편 등 정보화전략계획(ISP) 2건 수립에 6억74000만원, AI 기반 출입국·이민 행정 지능형 대민 플랫폼 구축에 143억81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외국인이 한국어·한국 문화 등을 습득하기 위한 주말반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31억3600원이 증가한 167억7600만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