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장 "TBS 정상화가 우선…서울시·시의회·TBS 협의해야"

"출연기관 지위 회복 뒤 지원조례 마련"…공정성 판단에는 신중론

한강버스는 교통·관광 효용 높이고, 감사의 정원은 "사전 소통 아쉬워"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교통방송(TBS)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서울시 의회가 조례부터 제정해 곧바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가 출연기관 지위 회복 절차를 밟고, 이후 시의회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 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TBS 정상화의 첫 단계는 출연기관 지위 회복"이라며 "이는 의회가 아니라 서울시가 신청해야 하고, 지위가 회복된 다음 의회가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TBS 노조와 일부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해제 취소소송은 지난 7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임 의장은 앞으로 TBS 새 임원진이 구성되면 서울시와 시의회, TBS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세훈 시장도 TBS 정상화라는 원론적 방향에는 동의하고 공정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구성원의 생존권뿐 아니라 공영방송과 재난·안전방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정상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공정성을 어느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며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장치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오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사안별 접근을 택했다. 한강버스에 관해서는 정시성·접근성·기상 제약을 들어 대중교통 기능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미 운행 중인 사업을 멈출 수는 없다"며 평일 교통수단과 주말 관광수단의 효용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했다.
 
감사의 정원에는 추진 과정의 소통 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찬반이 크게 갈리는 사업일수록 시민 의견을 듣고 의회를 설득했어야 한다"면서도 이미 완공된 시설을 다시 철거하면 추가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며 철거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임 의장은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인 여소야대 의회의 운영 원칙으로 "대립과 협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감이 부족한 정책은 단호히 견제하되 민생·안전 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유연한 화법 속에서도 TBS 정상화와 의회의 견제 원칙 만큼은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