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분리' 최우선…촘촘해진 학대 방어막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

재신고 시 분리보호 최우선…경찰-지방정부 초기부터 세부 상황 공유

취학 면제 시 학대 이력 필수 확인·전담 공무원 확충 등 사각지대 차단

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11세 장애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의 사각지대를 틀어막는 강력한 보완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아이를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또한, 학교에 가지 않는 '취학 면제' 아동에 대해 학대 이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전용 쉼터도 대폭 늘려 위기 아동을 더 촘촘히 보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해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천안에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 의무를 면제받은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드러난 현장 대응의 구멍(정보 공유 미흡, 분리 판단 지연, 쉼터 부족)을 신속히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 울리면 ‘빨간불’…재신고 시 즉각 분리 최우선 고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학대 현장에서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한층 빨라지고 촘촘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이 초기 판단을 마치고 결과를 간략히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식이어서, 지자체 공무원이 위험도를 제때 파악해 분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파악한 상세한 신고내용을 초기부터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 특히,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뚜렷할 경우 '일시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통한 분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이번 달 당장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단순 사건처리 결과가 아니라 신고내용이 자세히 공유되도록 해, 지방정부가 즉각 분리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군·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내년 863명으로 113명 늘리고, 이들의 활동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취학 면제할 때 학대 이력 샅샅이 뒤진다…정보의 칸막이 철폐

​​​​​​​이번 천안 사건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육청이 아이의 취학을 면제해 주면서 과거 학대 이력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을 확인하도록 부처 간 정보 시스템을 단단히 묶는다. 이미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일제히 소재와 안전을 점검해 학대 이력을 대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고위험군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꼼꼼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갈 곳 없는 장애·영유아 학대 쉼터 18곳 신설…사례관리 거부 땐 '합동 방문’

학대를 당해도 갈 곳이 부족했던 장애아동과 갓난아이들을 위한 전용 피난처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기존 전국 12곳에 불과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내년까지 기존 학대피해아동 쉼터 중 18곳을 장애아동 및 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학대 부모가 상담 등 사례관리를 문전박대하는 일도 원천 봉쇄한다. 기존에는 사례관리를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를 거부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뿐만 아니라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합동으로 집을 방문해 강제력을 높인다.
 
현 1차관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이번 보완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촘촘한 아동학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