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박차…배출량 산정·검증 돕는다

[사진=아주경제DB]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에 나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방법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에는 관련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관세청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년도 제13차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CBAM은 EU가 역내 산업의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보고하고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2023년 10월 시작된 전환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도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등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설명회는 'CBAM 제도 이해'와 '실무사례 공유'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대응 등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체계 구축 사례와 수출 실적 향상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는 설명회와 별도로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와 함께 기업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CBAM 적용 범위 확대 등 EU의 제도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