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 허가제도 신설 건의

지역 내 148만 평 달해…제도 신설시 소득·고용 효과 창출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최근 열린 2026년 제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개인 소유 간석지에 양식이 가능한 양식업허가 제도 신설을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개인 소유 갯벌(간석지)은 보안면·진서면·줄포면 해안가 일원 208필지, 약 488만㎡(148만 평)에 달한다.

지목은 임야로, 소유자는 지역 내 주민이 10%, 타 지역 거주민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갯벌은 1921년 임야로 최초 등록된 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국가가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로, 토지로서는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각종 행위 시에는 공유수면법이 적용돼 점·사용허가가 필요한 등 토지와 공유수면 규제를 이중으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임에도, 사실상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해 대부분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돼 왔다.

양식업 인·허가 제도상 개인 소유 갯벌은 소유권과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어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가 아닌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허가 종류는 제방을 쌓는 육상축제식과 수조를 설치하는 육상수조식 뿐으로 현 상태 그대로의 양식을 허용하는 제도가 없어서다. 

게다가 기존 허가 기준에 맞추려면 갯벌 매립, 제방 축조, 해수 인·배수시설 설치 등 불필요한 토목공사가 수반되고, 제방 축조 시 해수 유통이 차단돼 양식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등 막대한 공사비와 기간 소요, 주변 갯벌 생태계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군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개인 소유 간석지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개인소유 간석지 양식업’ 종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양식업 허가의 종류’를 규정한 이 시행령에는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등이 대표적 종류로 나와 있다.

제도가 신설되면 토지 소유자는 직접 투자 또는 지역주민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고 지역주민은 임차를 통한 패류 양식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어 침체된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이 기존 갯벌 패류양식의 소득과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300억원 이상의 소득 창출과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업종 간 갈등과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며 전국 양식어업인 간 공감대 형성 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부안 청년포럼, 내달 8일 열려

[사진=부안군]

부안군은 다음달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부안청년UP센터에서 2026년 부안 청년포럼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청년이 그리는 부안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부안 청년과 지역 주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청년의 시각에서 부안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방적인 정책 설명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문가와 함께 청년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청년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향후 청년정책 발굴과 지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부안청년톡(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되는 네이버폼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 4월말 기준 부안군의 청년 청년인구(만 19~39세)는 6179명으로, 전체 4만7031명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