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00세대 자치구 권한 이양, 혼선·갈등만 커져"

2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진행

"관련 전담 인력 없어...25개 자치구 정비사업 통일 안돼"

"조합원 지위 양도·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권한을 가져가면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고 착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심의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일도 많았지만 지난 4~5년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고 심의 절차를 통합해 현재는 도시계획심의와 통합심의가 1~3개월 안에 끝난다"며 "정비 사업 단계 중 초기 2단계를 제외하곤 이미 구청의 권한이라, 서울시에 병목이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권한 이양 이후 자치구별 전문인력 부족과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커질 혼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구청에 (정비사업) 전담 인력이 별로 없고, 자치구별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리 없지 않겠냐"며 "25개 자치구청장님들 생각이 다 다르고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도 다르기 때문에 혼선과 갈등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 속도는 조합 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늦어진다"며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주택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재차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1.2배까지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늘어나게 되면 어깆로 몇 군데 부지를 찾아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물량 증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