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파정책학회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사 투자·품질 성과와 연동해야"

[사진=한국전파정책학회]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신사의  투자·커버리지·품질 성과와 연동하고 수익과 설비투자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한국전파정책학회에 따르면 변희섭 한림대학교 교수는 전날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파정책 방향' 종합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교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될 경우 초과수요와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면 진입장벽 형성, 경쟁 약화, 소비자 가격 상승을 통한 사회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주파수 할당대가를 적정 가치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대가 수주을 사업자 투자와 커버리지, 품질 성과 등에 연동하고 경매와 2차 시장을 통한 적정가치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변 교수는 특히 주파수 할당대가가 사업자가 사업 기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생산요소의 경제적 가치를 사전에 인식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넘어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내부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재할당 주파수 가격 차별화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여 박사는 기존 할당 과정에서 사업자별 차별 가격이 적용됐더라도 재할당 시에는 대부분 동일 가격을 적용해 가격 차별을 없애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재할당 대가 산정의 기본 원칙은 과거 가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닌 현재 가치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미국, 중국, 유럽의 AI 인프라와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파수 정책 흐름을 비교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전파법에 규정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AI, 6G 시대를 견인할 주파수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파정책학회는 5G·6G 이동통신, AI 인프라, 위성통신 등 전파 자원과 통신 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