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LIG 방산 비리 의혹
2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최근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와 LIG D&A 임원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LIG D&A의 또 다른 임원 D씨와 협력 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 수주를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LIG D&A 임원들로부터 향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총 915억원 규모 6개 사업의 평가에 참여해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업에서는 최종 결과가 뒤집힌 정황도 확인됐다.
대가로 오간 뇌물은 3억2000만원과 하청업체 추천권이었다. B씨와 D씨는 A씨로부터 협력업체를 추천받아 LIG D&A와 해당 업체 간 약 22억원 규모의 하청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으로 가장해 3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추천한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방위 사업 분야의 민관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이 지난해 사업자가 결정된 1조7000억원 상당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의 선행 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전기 체계는 적의 통합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제체계를 탐지·분석하고 원거리에서 전파를 교란해 무력화하는 항공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LIG D&A·대한항공 컨소시엄과 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놓고 경쟁해 LIG D&A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A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부정한 평가를 한 6개 사업 가운데 3개가 대형 체계 개발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이었다고 판단했다. LIG D&A가 해당 사업들을 수주하면서 이후 본 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A씨는 전자전기 본 사업 평가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문제가 된 선행 기술과 전자전기 본 사업 평가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업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칠 것으로 보고 있다. LIG D&A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선행 과제들이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기술요소(CTE)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LIG D&A 관계자는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점수 차로 선정됐다"며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재판 결과에 따른 사업 차질 '불가피'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사청은 올해 초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2034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사업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죄 확정 시 LIG D&A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변수다.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 등은 입찰 참가 제한 기간 2년, 3년간 벌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선 방위사업 특성상 정부와 업체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자 선정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방사청은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만큼 관련 사업과 평가 과정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방위사업 비리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제도 개선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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