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부진'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년 연장…'철강' 당진 신규 지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석유화학산업 부진이 이어지는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 충남 당진시는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충격이 통계에 반영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주력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할 계획인 경우 등이 지정 대상이다.

여수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8월 27일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8월 28일 지정된 데 이어 지원 기간이 1년 늘어난 것이다.

당진시는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난 점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여수에 이어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은 당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딘 것이다. 공급과잉 등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 지역 고용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수와 당진을 포함해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울산 남구, 전남 광양시, 인천 제물포구 등 모두 8곳이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생계안정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평상시 2분의 1~3분의 2에서 10분의 6~10분의 8로 높아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고 자부담률은 0~20%로 낮아진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최근 고용 상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0만8000명 증가했지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 떨어졌고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경험과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중장년층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훈련과 일경험을 연계한 경력 전환 지원을 제공한다.

심의회에서는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88개의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유사·중복사업 연계 및 조정 등에 나선다.

또 산업전환 대응 및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지역 일자리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포용적인 성장 지원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논의한 일자리 정책 방향, 고용서비스 혁신, 지역 고용위기 대응 방안 등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