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오산시장, 체납·폭염 '위기신호'로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숨은 위기가구 선제 발굴

100만원 미만 체납자 방문해 생활형편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일자리 지원

고시원·빌라 등 폭염 취약가구 집중 조사...18일까지 4194건 안전·생활여건 확인

조용호 시장. [사진=오산시]

오산시(시장 조용호)가 지방세 체납과 폭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시민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위기 징후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단서로 활용해,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견되지 않은 주민을 현장에서 먼저 찾아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하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지방세 체납관리단과 지난 6일부터 폭염 취약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가동해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서로 다른 생활 위기 신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공적 지원으로 연계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100만원 미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동시에 생활 형편과 소득원을 확인하며 납부 능력이 있는 주민에게는 납부를 안내하고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상담과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한다.

시는 체납을 단순한 징수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가계의 경제상황이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생활 신호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현장 조사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에 상담과 지원을 요청해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오산시는 2022년 체납관리단 운영 당시 현장 방문과 전화상담 과정에서 복지지원 20건과 일자리 지원 7건을 관계 부서에 연계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가 긴급지원 생계비를 받거나 추가 상담을 거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폭염 취약가구 발굴은 지역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시원과 숙박업소·목욕장업소·빌라 등 주거취약시설 거주자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위기정보가 확인된 가구, 온열질환자와 고립·고독사 위험가구,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각 동에서는 문자와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폭염 속 주민의 안전과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 18일까지 모두 4194건의 확인·안내가 이뤄졌고,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통합돌봄, 사례관리 등 가구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특히 중앙동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민·관 합동 발굴단을 구성해 고시원과 숙박업소 등 주거취약시설 21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폭염으로 건강과 생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주민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폭염 취약가구 집중 발굴을 이어가는 한편 고립이나 건강 악화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기온과 주거환경 변화가 새로운 생활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시민의 어려움은 체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며 "생활 속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체납관리단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발굴을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주민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경제·주거·건강 등 일상에서 포착되는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복지·일자리·돌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위기가구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