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위험이 다시 커지면서 '2차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선 구조조정을 통해 PF 규모를 줄이는 작업이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남은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곳은 정리하는 선별 작업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88%) 대비 0.77%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말(4.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권별로도 장기 고점 수준의 연체율이 나타났다.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28.38%에서 올해 1분기 말 30.43%로 2.05%p 급등해 2016년 말(3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증권사 브리지론 연체율은 46.93%, 본 PF 연체율은 23.18%에 달했다.
은행 PF 연체율도 작년 말 0.82%에서 올해 1분기 말 1.32%로 올라 2017년 말(1.36%) 이후 가장 높았다. 보험도 같은 기간 1.68%에서 2.27%로 상승해 2014년 말(2.39%)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은 PF 시장의 선별 작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 이상 조성하고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 자체 정상화 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금융위가 캠코펀드 신규 조성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이달부터 추진하기로 한 만큼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PF나 기존 대출의 차환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이 그동안 PF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보증 여부와 토지 확보, 인허가, 분양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자금 공급 여부를 세밀하게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 사업장이나 초기 단계 브리지론으로 온기가 확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업성이 불확실한 사업장까지 자금을 공급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이 모든 PF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보다는 정상 사업장에는 금융을 다시 연결하고 한계 사업장에는 정리 압박을 높이는 '선별적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 보증이 확대돼도 토지 확보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분양성이 떨어지는 사업장까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취급할 이유는 크지 않다"며 "금융회사들이 초기 단계 사업장의 위험을 더 엄격하게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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