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줄어드는 아동 인구, 늘어난 발달장애…국가가 품어야 할 공적 책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효성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와 함께한 지지 간담회에서 김민석 후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사설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저출생으로 전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 아동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장면이 펼쳐지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아동 인구(18세 미만)는 약 227만 명 감소했으나 등록 장애 아동 중 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은 오히려 2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동 인구의 절벽 현상 속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절대 수치와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는 이른바 ‘통계적 역설’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등이 커지고 있는 것.

발달장애 아동의 증가라는 통계 수치 이면에는 매일 사투를 벌이는 당사자 가정과 열악한 특수교육 현장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가운데 지적·자폐성 장애 비율은 80%를 넘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자료를 들여다봐도 특수학교 재학생의 고충을 엿볼 수 있다. 특수교육 신청자의 희망 학교 배치율은 87.5%에 그쳐 10명 중 1명 이상이 제때 배정받지 못하며, 특수학교 재학생의 8.2%는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다. 일반 학교 내 통합학급에 배치되더라도 전문 특수교사 부족으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돌봄 부담이 전적으로 가정에 전가되고 있다.

숫자가 가리키는 사회적 함의는 이렇다. 늘어나는 발달장애 아동 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조기 진단 정착 등으로 장애 발견율이 높아진 것은 이들 아동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야 할 당위성을 입증한다. 발달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거두고, 단순한 동정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통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러한 진단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은 발달장애 아동 정책이 단편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기 조기 개입부터 성인기 자립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초등 진학 전 치료비 지원 확대와 특수교육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시급하다.

해외 선진 사례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애 아동 지원이 파편화된 한국과 달리, 교육과 복지가 원스톱으로 연동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례로 영국은 교육·보건·돌봄을 하나로 묶은 ‘EHC(Education, Health and Care) 플랜’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복합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도록 시스템화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증가는 개별 가정의 비극이나 사적인 돌봄 부담으로 치부될 문제가 결코 아니며, 사회 전체가 응답해야 할 공공의 책임이다.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에 대한 복지 및 교육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수학교 신설과 전문 교원 확충, 생애주기별 지원망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기에 앞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의 온전한 보호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