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 제한…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조사에 나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청와대 회의에서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와 공단은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등 제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고발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

조사 범위는 세무사 시험을 넘어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인된 부정행위 의심 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즉각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은 국가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시험별 소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과 합격기준, 부정행위 제재 등이 정해진다.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개설한다. AI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장 관리도 강화한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기준 안내를 확대하고 감독관의 부정행위 식별방법 및 조치요령 교육시간을 늘린다.

시험감독관 외에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도 확대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