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업체 실태 연구 착수…"수수료·피해 사례 집중 파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당국이 배달, 오픈마켓, 숙박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진단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2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입점업체 설문조사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업계 관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의 플랫폼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도 병행된다. 공정위는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해 △수수료 및 광고비 구조 △플랫폼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거래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소통할 예정"이라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