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종료...내주부터 '3대 특검·종합특검' 주요 재판 속도

중앙지법 7일까지, 서울고법 14일까지 휴정

김용현 항소심 11일 시작...19일부터 조태용, 박종준 등 항소심 시작

9월부터 여인형·이진우 등 계엄군 1심 선고 내려져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계엄 사태,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을 다루는 특검 재판들이 대거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은 지난달 27일부터 7일까지 2주간, 서울고법은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대다수 법원들에서 재판이 재개되는데, 우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건 중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1일 가장 먼저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누설(군기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진행된다.

이어 19일에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20일에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24일에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는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했던 군 수뇌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잇달아 내려진다. 27일에는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간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이어 9월 21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1심 선고와 함께 '국가안보실 인사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김건희특검, 윤 전 대통령·김 여사 항소심 진검승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을 중심으로 전환점을 맞이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같은 날 명 씨 관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함께 시작된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9월 22일 선고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 선고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당초 예정됐던 선고가 연기된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상태다.

순직해병·2차 종합특검, 임성근 항소심 선고 및 관저 이전 재판 진행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관련 사건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7일 가장 먼저 발표된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지시로 채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출국시킨 이른바 '런종섭' 사건의 1심 선고는 9월 11일 내려진다.

마지막으로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건들은 1심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장관의 2차 공판은 12일 진행되며,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첫 정식 공판은 9월 1일 열린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외교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