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선로 갈등 해소 나선다…철탑 최소화·입지선정 투명성 강화

기후장관, 전력망 주민대표와 3차 간담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민수용성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고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와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안)'을 공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열린 2차 간담회 이후 주민대표 면담과 갈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의 비수도권 분산을 유도해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수요를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미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송전선로를 공동 활용하거나 신규 노선을 통합해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고, 민가 밀집 지역은 지중화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사업 초기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의자료 공개와 주민 참관을 확대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전 내규로 운영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준도 정부 고시로 명문화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지방정부 지원금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계통소득 등 주민 상생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거쳐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설 철탑 최소화와 투명한 입지선정,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원칙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