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아이디어 찾았다"…고령군, 2026 규제혁신 공모전 시상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우수상 차지

경북 고령군이 3일 대가야홀에서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고령군]

경북 고령군이 3일 대가야홀에서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을 열고 6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20건의 접수안 중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상 1건, 장려상 5건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가 차지했다.
 

숙련 외국인력 도입 대상을 넓혀 고령 관내 제조업체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 실효성 높은 과제로 평가받았다.
 
장려상에는 △농촌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공유재산 매각 시 인접주 동의서 제출 관행 개선 △조부모 아이돌보미 부정수급 오인 개선 △위성영상·AI 활용 농지이용실태 조사 원스톱 자동화 △지방수목원 등록기준 합리화 등이 뽑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규제 개선안들은 농촌 지역의 의료·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행정 자동화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불편을 대폭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후속관리를 통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민생·지역산업 규제 정비, 규제혁신 TF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