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차관 "성장 모멘텀 이어가겠다"…AI 지원·실거주 중심 세제개편 제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생산적금융 ISA 도입

인공지능·반도체 등 6대 전략산업 지원

종부세 체계 개편·실거주 중심 양도세 손질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8월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세제가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민생·지방 지원을 축으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는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차관은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올 세제개편안의 목표로 내세우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 및 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수립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개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원자로(M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그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 수준 혜택이 유지되는 점감구조를 도입하겠다"며 "국내주식시장 장기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민생, 지방 관련 지원도 담겼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 또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납입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이 차관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입해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의 최대 1.5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에서 2억원 인상한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원 수준까지 세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한다. 이 차관은 "시가 40억~50억원을 호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도 포함됐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축소되고 양도소듯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한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은 10년간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이 차관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양도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기본 공제를 250만원에서 10배 상향해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1주택자의 지방 이주시 양도소득세 최대 5억원 감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 방안 등도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소득세는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 차관은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대상 업종, 요건, 공제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