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64회 임시회 폐회…청렴 의정 강화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과제 제시

윤리강령 개정·의원 징계 규칙안 등 4건 원안 가결…김창래 의원, 플랫폼·이동노동자 지원 종합계획 수립 촉구

동해시의회 제36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22일 제36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하반기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의회 윤리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조례안과 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의원 윤리 강화와 의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플랫폼·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심의를 마친 의원 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은 의회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이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해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특혜를 방지하는 장치를 비롯해 겸직 현황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외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 공적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으로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확보가 전국적인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동해시의회 역시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효섭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청렴 의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징계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징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에 보다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시민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의결에 이어 김창래 의원의 10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이동노동자들이 지역사회의 필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와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동노동자 상당수가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안에서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시에 제안했다. 정보 접근성을 높여 노동자들이 필요한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이동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권익 보호, 피해 구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동해시형 이동노동자 인권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노동권 보호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의원들이 다양한 정책 제언과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시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0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하게 임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지방의회가 입법 기능과 정책 제안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의결된 제도들이 실질적인 행정 성과와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