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산단 속도전… 국토부 "기업 시간표에 맞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되는 반도체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과 산업통상부가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를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인도받는 시점에 맞춰 부지 조성공사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산업과 혁신, 정주 기능이 교통 인프라로 연결되는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생산 기반뿐 아니라 근로자 주거와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갖춘 복합 산업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필적하는 정주 복합타운을 만들겠다”며 “기업이 제안하는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필요시 근로자 특별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출퇴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을 목표로 고속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진입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교통망도 보강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수출 물량의 거의 100%가 항공으로 운송되는 만큼 호남권 관문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산단은 기업 투자 유치뿐 아니라 정주·교통·공항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전체 조성 일정을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팹 1호기 가동 일정도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 보상과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연내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뒤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