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민주·혁신 "재판소원 정신 못 차려"

부승찬 "국가권력 사유화, 대법원이 유죄 확정해 의미"

박주민 "체포방해는 권력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

임명희 "남은 재판 통해서도 엄중한 심판 받아야 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남은 재판들에서도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있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그날의 체포 방해가 경호도 공무도 아닌 권력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글을 게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도 "윤석열 측은 졸속 심사라고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평생 법을 다뤘다는 사람의 입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죄한다'는 상식적인 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의 남은 재판들도 철저히 진행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