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반도체 세수 논의 주변 도시 부담도 봐야"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방류수 문제 거론하며 상생 기준 필요성 제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재원화 논의 두고 경기도와 일부 기초단체 의견 엇갈려

안성·여주·광주·하남 등 인접 지역 인프라·환경 부담도 함께 검토 요구

[사진=김보라 시장 SNS]

김보라 안성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를 둘러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성과뿐 아니라 전력·용수·방류수 등 주변 도시가 감당하는 부담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위치한 일부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의 초과수익으로 발생한 세수를 어느 범위까지 공동재원으로 활용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어디에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토론할 수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역 이기주의적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용인시의 노력만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원삼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전기가 안성시의 765㎸ 변전소에서 출발해 안성의 땅을 거쳐 공급되고, 방류수는 잿말천과 고삼저수지, 한천으로 이어지는 수계를 통해 안성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하늘과 하천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며 "하나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 영향과 부담도 여러 지역으로 함께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남사에 조성되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에 추가 송전탑이 얼마나 들어설지, LNG 발전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어떤 부담을 감당하게 될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용인에 공급되는 물 역시 여주시에서 시작해 광주시와 하남시를 거쳐야 도착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은 행정구역을 넘어 여러 도시의 협력과 희생 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9기 출범 이후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호 결재로 추진하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반도체 벨트 조기 완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재원화 논의는 반도체 산업 성장의 성과와 기반시설 부담을 광역·기초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가르는 핵심 의제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