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행정원, 2,100억 달러 규모 무인기 조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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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내각)은 18일 행정원 회의(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수립한 '국방 무인기 조달 특별조례' 초안을 승인했다. 예산 상한선은 2,100억 대만달러(약 1조 700억 엔)로, 회계연도마다 편성할 계획이다. 초안은 즉시 입법원(국회)으로 이송되어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한다.

행정원에 따르면 연도별 예산 배정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31년 12월까지다. 조달 대상에는 연안 정찰형 드론, 연안 공격형 드론, 소형 자폭 공격형 무인정이 포함된다.

행정원은 지난해 11월 총 1조 2,500억 대만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의 방위 특별조례안을 행정원 회의에서 의결해 입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원에서는 올해 5월 야당인 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의 찬성 다수로 총액을 7,800억 대만달러로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은 예산이 7,800억 대만달러로 줄어들면서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상업 구매', '(대만 기업으로의) 제조 위탁', '(미국과의) 국제 협력' 항목이 제외되어 전력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가 비대칭 전력의 핵심 전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특별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