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절반의 수익은 국민 것"…샌더스, 7조달러 국부펀드 추진

국민 1인당 연 1000달러 배당 가능… 트럼프·오픈AI 제안보다 급진적

버니 샌더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인공지능(AI) 기업의 막대한 부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대형 AI 기업 지분의 절반을 사실상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추진한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연간 AI 매출이 2억 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의 50%를 일회성 세금 형태로 환수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약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펀드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 미국 국민에게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교육·주택·의료 등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AP와의 인터뷰에서 "AI의 혜택이 소수의 부유한 기업들에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 혜택은 미국 국민과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세금을 걷는 데 있다. 기업들이 정부에 현금 대신 주식을 넘기게 되면 미국 국민은 자연스럽게 주요 AI 기업의 대주주가 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부펀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독립위원이 관리한다. 위원회는 기업 의결권을 행사해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을 막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샌더스 의원은 펀드 자산의 연간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모든 미국인이 매년 10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업 가치가 더 상승할 경우 추가 수익은 교육·주택·의료 분야에 재투자된다.
 
AI 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논의는 최근 정치권과 실리콘밸리에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A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AI 기업 지분 보유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국민과의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오픈AI 역시 지난 4월 모든 시민이 AI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공부 펀드 구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의 제안은 이들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단순히 이익 일부를 환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 지분 절반을 국민이 보유하도록 해 경영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몇몇 억만장자에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주는 것보다 훨씬 진전된 방안"이라며 "AI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앞으로도 AI와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억만장자들은 더 부유해질 수 있다"며 "미국 국민은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