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고객만 받는 금융 바꾼다"…포용금융, 신용평가부터 손질

금융위,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개최

저신용·금융이력 부족자 배제 구조 개선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와 금융이력 부족자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금융권의 ‘위험 회피’ 관행을 손본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신용평가, 금융회사 인센티브, 채무조정, 데이터 활용 체계까지 포용금융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 공백이 생긴다”며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의 공적 역할과 서민금융정책 방향,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들은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저신용자와 금융이력 부족자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권 금융 안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신용평가 체계 개편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존 금융이력뿐 아니라 현재 행태와 미래 상환능력까지 반영해 제도권 금융이 보지 못한 ‘좋은 차주’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책서민금융도 단순 대출 지원이 아니라 성실 상환 이력이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 이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논의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세부 과제와 일정을 확정한다. 검토가 끝난 과제는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