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 "세계 최고 수준 규제"

틱톡·인스타·유튜브 이용 제한…게임·라이브방송까지 규제 확대

아동단체 환영 속 빅테크 "실효성 검증 필요" 의문 제기

휴대전화 보는 런던 청소년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NS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과 라이브스트리밍 서비스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청소년 온라인 규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CNN은 15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온라인 보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왓츠앱과 시그널 등 메신저 서비스는 제외된다.

 
스타머 총리는 "온라인 세계가 아이들에게 초래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이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일 SNS 16세 미만 금지 발표하는 스타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CNN에 따르면 스페인은 올해 2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했고, 말레이시아도 이달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했다. 프랑스와 덴마크, 노르웨이 역시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다만 실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CNN은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 조사 결과를 인용해 규제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청소년이 여전히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8~15세 자녀를 둔 부모 8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규제 시행 전 SNS 계정을 보유했던 청소년의 약 70%가 여전히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호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SNS 이용 금지뿐 아니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스트리밍 이용과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소통 기능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는 게임 플랫폼 등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아동 보호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의 크리스 셔우드 최고경영자(CEO)는 CNN에 "아동 보호 측면에서 분수령이 될 순간"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를 주문했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메타는 CNN에 "금지 조치는 청소년들을 보호장치가 없는 비규제 플랫폼으로 이동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냅챗 운영사 스냅 역시 "청소년들을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반드시 더 안전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CNN은 영국 정부가 향후 구체적인 집행 방안과 예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온라인 규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