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칼럼] 반도체 훈풍에 가려진 심각한 고용 한파

코로나 팬데믹과 비상계엄 이후 처음 있는 고용 감소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거의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반도체부문 수출의 결과 무역수지 흑자신기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종합주가지수도 8천을 넘으면서 국내외 거의 모든 경제연구 기관들이 2026년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려서 수정 전망하는 가운데 금년 5월의 고용 통계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지않은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까지 12개월 동안 월평균 약 43만 명 감소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발생한 2024년 12월과 5만 2천 명 감소한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우려되는 고용통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반도체에 가려진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남성과 20대와 40대 고용 감소가 주도
 
금년 5월의 고용감소 4만 명은 성별로는 남성 약 5만 5천명이 주도 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에서 주로 발생했다. 2024년 내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남성 고용은 2025년 3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2025년 연중으로는 2024년에 비해 약 2만 명 고용증가가 일어났다. 2026년 1월과 4월 중에도 월평균 약 3만 2천 명 정도 남성 고용이 증가되었지만 이번 5월 들어 다시 5만 5천명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남성고용의 구조적 감소를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월의 20대 고용 감소폭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만 1천 명이었고 40대에서도 4만 3천 명이 줄어들었다. 20대 고용감소폭이 25만 1천명이나 된 것은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각각 25만 4천 명과 25만 5천 명 감소한 이후 최대 수준이지만 감소율로 보면 7.1%로 팬데믹 당시의 6.8% 감소율보다 감소폭이 더 크다. 40대의 고용감소도 4만 3천 명인데 금년 1월과 4월 월평균 감소폭인 6천명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대와 40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지만 취업자 수를 인구로 나눈 20대 고용률이 2025년 5월 61.7%에서 2026년 5월 59.4%로 2.3%p나 하락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IMF위기 이후 처음 나타난 상용근로자 감소
 
이번 고용통계가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의 숫자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상용근로자는 2024년에 비해 2025년 중 28만 3천명 증가했었으나 금년 들어서 1월과 4월 사이에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1월 19만 2천명, 2월 15만 8천명, 3월 14만 명, 4월 6만 2천명을 기록하더니 5월에는 7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금년 중 1월과 4월 월평균 13만 8천 명 증가하던 것이 5월에 7천명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상용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은 IMF위기가 발생하던 기간인 1996년과 1999년 사이의 3년을 제외 외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며 비상계엄은 물론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에도 상용근로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었다. 아래 [그림.1]의 추세를 보면 상용근로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상용근로자 증가폭의 추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증가세 급격 둔화
 
고용이 증가세에서 아직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게 고용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60세 이상의 고용증가다. 지난 몇 년 동안 60세 이상의 고용은 우리나라 고용증가를 주도해 왔었다. 2024년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전체 고용증가는 18만 8천명이었는데 이 중 60세 이상 고용증가는 26만 6천명이었고 2025년에도 공용증가 19만 3천 명 중에 60세 이상이 34만 5천 명으로 60세 이상이 고용증가 전체 고용증가의 두 배 가까웠으나 금년 들어서는 60대 이상의 고용증가폭이 쪼그라들어 5월에는 17만 1천명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하락하고 있다.

여성 고용증가세의 감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고용창출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함께 여성층 고용이 주도해 왔었다. 2024년의 경우 총 고용증가 18만 8천 명 중에서 여성고용 증가가 21만 7천 명이었고 2025년도 총 고용증가 19만 3천 명 중에서 여성고용 증가가 17만 4천 명이었다. 그러나 2026년 들어와서 3월과 4월 각각 21만 4천명과 23만 7천 명 증가했던 여성고용은 5월에는 1만 5천명 증가에 그쳤다. 여성 고용증가폭이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이나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과 2021년 3월까지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던 현상이다. 그 결과로 이번 5월 여성의 고용률도 56.3%에서 56.1%로 0.2%p 떨어졌는데 20대 여성은 63.6%에서 62.3%로 1.3%p나 하락했고 60대 이상도 40.9%에서 40.1%로 0.8%p 추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란 구직노력을 하지 않는 자로써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자들이다. 주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98만 6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 4천명 늘었는데 이는 팬데믹이 극성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비경제활동인구가 월평균 59만 명 늘어나던 기간을 제외하면 최대 수치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남성이 21만 명, 여성이 5만 4천 명 늘어나서 남성이 주도했다.
 
요약하자면, 5월 고용감소 통계는 첫째로 팬데믹 상황이나 비상계엄과 같은 초비상적인 상황에서나 일어날 상황이며, 둘째로 남성과 20대 및 40대가 고용감소를 주도했고 상용근로자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지만, 셋째로 고용증가를 주도하던 60세 이상과 여성고용도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끝으로 구직활동과 같은 경제활동을 포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5월의 고용감소 통계는 인구 구조상의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가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매년 10만 명 가까이 고용이 줄어드는 농림어업 분야와 제조업분야 일자리, 금년 들어와서 고용이 빠르게 감축되고 있는 전문기술직과 시설관리직의 고용기회 감소는 오랫동안 일자리가 감소되어 온 건설부문 및 도소매업종, 숙박음식 업종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고용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일자리가 제대로 늘지 않고 이대로 계속 줄어든다면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강조해 왔던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공정성장과 진짜 성장시대는 요원해 지는 것이며 민생과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와는 더욱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합주가지수 8700이나 경상수지 흑자 2천억 달러에 도취되기에 앞서서 5월 4만 명 고용감소 통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늦기 전에 확실한 고용대책을 짜야 할 것이다.

필자 주요 이력
 
▷UCLA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