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중앙은행 총재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중단"

[사진=대만 중앙은행 페이스북]

대만 중앙은행의 양진룽(楊金龍) 총재는 10일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 질의에서 부동산 가격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신용 규제의 추가 강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강화해 온 규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가격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 총재는 야당인 국민당 의원이 오는 18일 열리는 올해 제2분기(4~6월) 정책결정회의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을 질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양 총재는 18일 회의에서 "금리와 (부동산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신용 규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선택적 신용 규제는 여기까지다"라고 언급해 더 이상의 규제 강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해당 규제는 2020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구매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 구매 금액 대비 대출 비율을 제한하거나, 투자 목적의 구매에 대한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동안 단계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자 해왔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거나 기존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존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 중앙은행 간부는 활황이 이어지는 주식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직접 유입될 우려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곧바로 규제 완화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