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도 TF 공식 출범…선관위 향한 대대적 손질 절차 돌입

단장에 송기헌…"참정권 훼손 중차대한 사안, 개혁해야"

'부정 선거' 주장 장동혁에 "정쟁 삼지 말고 합류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TF 1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번 사태를 두고 정쟁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0일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를 출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진상 규명에 돌입했다. TF는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은 김영배·박상혁 의원이 역임, 이 외에도 이해식·이주희·박균택·이정헌·임미애·박희승 의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이 침해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선거 관리 제도 전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하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제도 정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권리"라며 "TF는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된 모든 법안을 전면 검토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도 "민주공화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토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다. 신뢰를 잃으면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이번 사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 더 나아가 개헌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이용하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며 무책임한 정쟁 대신 적극 동참해달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참정권 훼손에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 있다. 필요하다면 이 분들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그러나 건강한 목소리를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셈법으로 이용하려는 장 대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 역시 "장 대표는 재선거와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무책임한 정쟁 대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신뢰를 쌓는 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16일 2차 회의와 17일 진행되는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한 조속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주희 의원은 "1차 회의에서는 참여한 의원들을 확정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2차 회의를 16일로 빠르게 소집했다. 17일에는 선관위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