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허가도 AI가 확인…국토부, 건축·농지전용 사전진단 서비스 연내 운영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사전 진단하는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합동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범정부 공공 AI 대전환(AX) 프로젝트의 일환 중 하나다.
 
현재는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 시 200여개의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 시에는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기간도 2~12개월에 달해 민원인의 부담이 컸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AI가 종합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 절차, 각종 부담금,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AI 에이전트가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 분석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서비스는 올해 12월 4개 지자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된 뒤, 2027년 하반기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로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줄고 담당 공무원의 복잡한 법령 검토와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