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통해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3 지방선거 당일 잇따라 두 차례 메시지를 내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번 세 번째 글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렬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선거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 기준이 온당한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투표 독려 발언과 자신의 메시지도 같은 선상에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반론하지 않는다”며 “맞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합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철학자 플라톤의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재차 인용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 또 엑스에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며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사건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예를 들어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 담합을 신고하면 수백·수천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000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실제 담합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신고했다면 최대 2000억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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