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재정협의회서 내년 국비 1조 2272억원 지원 건의

행정체제 개편 운영지원 696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12억원 요청

인천발 KTX·GTX-B·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교통망 사업 집중 건의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7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5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2027년도 국비 1조2272억원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재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광역버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 인천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가 다음 연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논의하는 절차로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인천시가 건의한 5개 사업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은 696억원 규모로,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서해구 체제 전환에 필요한 행정 기반 구축과 주민 불편 최소화가 핵심이다.

광역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및 국비 지원 요청액은 112억원으로,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목으로 포함됐다.

인천발 KTX 사업에는 462억원을 건의했으며 해당 사업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KTX 경부선과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해 인천에서 부산·목포 등 지방 주요 도시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철도 사업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이번 건의 사업 중 가장 큰 6562억원 규모로 요청됐고,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도심,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계속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에는 4440억원이 요청됐으며 수도권 서북부와 강화권을 잇는 도로망 확충을 통해 강화지역 접근성과 접경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다뤄졌다.

인천시는 이번 건의 사업을 서울을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망과 지방을 잇는 남·북축 교통망, 행정체제 개편 전환 비용으로 분류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 재정 담당자는 "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교통망 구축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2026년도 국비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7조5000억원대 재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국비 8조원 시대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4월 열린 2027년도 국비 확보 제3차 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정착 지원, 광역버스 대광위 편입, 양자 클러스터 조성, 내항 1·8부두 재개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 11개 핵심 사업이 추려졌다.

시는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에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재정 투입 논리를 보완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대상으로 한 예산정책협의회도 추진되며 정부안 확정과 국회 심의, 최종 의결 단계까지 사업별 반영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비 확보 전략이 운영된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신설 자치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된 상태다. 인천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출범에 맞춰 국가기초구역 조정과 주소정보 제공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 지원 예산은 새 자치구의 청사·전산·민원체계 정비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 재정 과제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