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이 제안한 3가지 금융시스템 개선안은

김용범, 페이스북에 글 3편 잇따라 게재

은행 책임성 강화·신용평가 개선 등 제언

"잔인한 금융 시대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취약계층에 불리한 금융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은행의 책임성 강화 △신용평가 개선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등 세 가지 대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앞서 금융 시스템을 지적한 두 차례 글을 거론하며 “신용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무책임한 탕감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의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대체 어떤 구간이 버려지고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김 실장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언급한 ‘회피’는 은행이 기존 신용등급 체계에 근거해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중저신용자를 외면하는 문제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금융이 그 지점을 두려워하며 뒷걸음질만 칠 때, 그 빈자리를 메우는 건 불법 사금융과 절망”이라며 “이 판을 바꿔야 한다.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서민금융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기존 서민금융기관은 ‘서로 아는 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은 유동적이고 소득은 분산돼 있으며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며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모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결국 이 모든 제안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시장을 메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여기서 우리는 금융 당국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용금융은 별도의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인 위험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도록 금융 구조를 바꾸고 끊어진 구간을 다시 잇게 설계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것이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