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인하, 한고비 넘겼다…저가요금제에도 QoS는 합의·요금 인하는 이견

LTE·5G 통합 요금제 막바지 조욜…6월 출시 예정

"과기정통부, 가격 인하보다 B2B 집중해야"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저가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를 기본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LTE, 5G 통합 요금제 출시를 통한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저가 요금제에 QoS를 기본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통신 3사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요금제 관련해선 요금제 구성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기본 제공 데이터량은 그대로 유지하며 1만원 이상의 요금 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2~3만원대 요금제에 QoS를 기본 적용해 최소한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초당 400킬로비트(K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래픽=아주경제]

데이터 제공량을 유지한 채 요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5만원대의 5G 요금과 4만원대의 LTE 요금제를 통합 요금제로 개편하며 가입자당 1만원 수준의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통신 3사가 네트워크 비용 구조상 동일한 데이터 제공량을 유지하면서 요금만 인하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며 이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 사용자 역시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QoS 서비스를 이용해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통신 3사 모두 공감대를 표명했지만 1인당 1만원 수준의 요금 인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5G 가입자 대다수가 몰려 있는 5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사용량을 그대로 두고 4만원대에 제공할 경우 손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통신 3사가 정부 안대로 요금 인하가 진행될 경우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의 6~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와의 망 이용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신 3사가 줄어든 수익을 보전할 여지도 없다.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통신사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질 경우 투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요금 인하 폭과 적용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합요금제의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몇 개 요금제에 대한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상반기 마무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