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 기본소득, 부여의 생존 전략"…재도전 승부수

부여군, 인구감소 해법 '정면 돌파'…재정·지역화폐·조례 3박자 앞세워 5곳 선정 경쟁

2026년 제1회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의 모습[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 아래 행정·재정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전이 시작됐다.
 

부여군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5개 내외 지자체만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구도다.
 

선정 지역에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전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구조적 처방’으로 평가받는다. 최종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된다.
 

군은 지난해 1차 공모 탈락 이후 절치부심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당시 16개 읍·면 전역에 유치 염원 현수막이 내걸릴 정도로 군민 참여 열기가 확인된 만큼, 이번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군은 추가 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확보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며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다졌다. 여기에 지역화폐 ‘굿뜨래페이’의 높은 사용률(주민 90% 이상)과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정책 효과를 즉각 지역 경제로 연결할 수 있는 ‘즉시 작동형 플랫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제도적 준비도 이미 마쳤다. 군은 지난해 10월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정책 실행의 법적 틀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행정 조직 역시 공모 대응에 맞춰 전 부서 역량을 결집한 상태다.
 

홍은아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환점”이라며 “재정 준비와 군민 의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공모 참여를 넘어 지방소멸 대응 모델을 선점하기 위한 시험대다. 제한된 선정 규모 속에서 ‘준비된 지자체’ 부여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