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한다고 17일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이다.
이번 펀드는 지난해 대장-홍대 광역철도를 위한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됐다. 신보와 산업은행이 각각 500억원을 출자해 총 1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양 기관의 출자는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신보는 관련 출자 지침에 맞춰 'BTL 특별 인프라펀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출자대상 △출자기간 △투자대상 △투자가이드라인 등 제도 운영 기반을 정비했다.
신보는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민자사업 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민자카라반은 기획예산처·신보 등 전문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민자제도·정책 설명 △제도개선 의견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개별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7회차에 걸쳐 전국 순회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펀드 출자와 민자카라반 가동을 통해 기반시설 미비 지역의 SOC를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인프라 보증, 컨설팅 등 복합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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