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명목성장률 상향…2030년 일반정부 부채비율 2.6%p 개선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과 비교해 2026~2030년 구간에서 2.3~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발생주의 기준의 포괄적 국가부채 지표다.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 채무만 반영하는 국가채무(D1)보다 범위가 넓어 국제 비교에 활용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꼽힌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은 54.4%로 기존(56.7%) 대비 2.3%포인트, 2029년은 60.1%로 기존(62.7%) 대비 2.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중기적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전망의 배경에는 명목성장률 상향 조정이 영향을 줬다. IMF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지난해 2.1%에서 4.2%로, 올해는 2.1%에서 4.7%로 끌어올렸다.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분모인 GDP가 확대되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이를 두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과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관행적 지출을 줄이고 AI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재정 정책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구조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IMF는 글로벌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을 유지했다.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전망치였던 98.9%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을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 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여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