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대외 제재, 공급망 혼란, 국제 분쟁이 뒤섞인 '복합 리스크'로 번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위기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법무법인(유) 화우는 통상산업팀을 필두로 한 전담 TF를 구성해 실무 중심의 통합 자문에 나섰다.
정동원 팀장이 이끄는 통상산업팀은 국제 거래, 해상·보험, 에너지·인프라, 국제 분쟁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을 투입해 TF를 구성했다. 화우의 여러 전문팀이 병렬적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의 산업과 거래 구조에 맞춰 쟁점을 재구성하는 원스톱(One-stop) 대응이 특징이다.
화우 관계자는 "지금 기업들에 필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추상적 설명이 아니라 '이 거래를 지속해도 되는가', '물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같이 즉시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이라며 법률 리스크와 사업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무형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기업들의 자문 요청은 크게 제재, 계약, 물류, 원가 리스크 등 4가지 영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대이란 제재, 수출 통제와 관련한 거래 상대방 실사,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전쟁보험, 추가 프리미엄 분담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우는 제재 측면에서는 선박과 금융 기관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대체 거래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또 계약 측면에서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사정 변경(Hardship)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유가 급등에 따른 공급망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가격 연동 조항을 재설계하는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자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화우는 향후 미·이란 사태의 전망에 대해 군사적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더라도 기업이 겪는 경제적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재 강화와 물류 차질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높은 변동성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사후 대응에 급급하기보다 거래 전 제재 스크리닝, 핵심 계약 조항의 재검토, 내부 위기 대응 가이드 정립 등 '선제적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화우는 향후 에너지·물류·금융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실무 중심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고객사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산업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전쟁 자체보다 거래 상대방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압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실효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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