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변수 커지나…정부, 민관 TF로 대응 총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다"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