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노동 사각지대 없앤다"...정부, 야간작업 피로위험 관리 체계 구축

야간노동 고위험군 대상 과학적 모니터링 도입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심야·교대근무 확산에 따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노동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과로와 만성피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 근로시간 체크를 넘어 과학적 모니터링 기반의 정책 설계가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야간노동 고위험군 피로위험 관리체계 개발' 연구 용역의 입찰과 제안서를 검토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의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약 6개월간 연구가 진행되며, 이르면 하반기에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야간노동자의 건강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과학적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그동안 야간 노동의 위험성은 주로 '근로 시간' 중심으로 판단돼 왔으나 앞으로는 수면의 질, 생체리듬 변화, 개인별 생리적 상태 등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피로도를 수치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택배기사 등 야간노동 고위험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위험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피로위험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간노동 개선을 위한 적정한 휴게·휴식방안을 조사하고,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적용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연구는 택배기사 등 야간노동 종사자의 건강지표 측정과 국내외 법령·논문 등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관리체계 적용 효과성 비교 검토,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연구는 야간·교대근무가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추진됐다. 야간·교대근무는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새벽 배송 등 심야 서비스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야간노동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7.5시간이고, 비야간노동자는 39.7시간으로 집계돼 야간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노동자는 비야간노동자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벗어나는 비표준 근무시간(저녁·주말근무)이 월등히 많았고, 고강도·중강도 직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로위험 평가 기준과 고위험군 선별 방식, 적정 휴게시간 기준 등을 마련해 향후 과로 예방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단순히 일을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체 리듬을 고려한 과학적 관리가 이뤄질 때 실질적인 산재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