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전국 공통 통합법안 필요"…재정·권한 이양 명문화 촉구

"국세·지방세 60대 40, 최소 65대 35로 조정…정부가 결단 내려야"

김태흠 충남도지사[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재정·권한의 대폭 이양을 담은 ‘전국 공통 통합법안’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형식적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합법안에 대해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지역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재정 분권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세 75 대 지방세 25’ 구조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형적 구조”로 규정하며, 이를 ‘60 대 40’, 최소한 ‘65 대 3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자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이 특별법안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지사는 국가 행정수반을 향해 보다 책임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통합 보류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김 지사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의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